2025년 보육사업 개편 총정리 – 주요 변경 사항 및 영향 분석

1. 2025년 보육사업 개편의 핵심 내용

2025년보육사업안내가개편되면서보육교직원운영,토요보육지원,방과후어린이집운영,대체교사관리등다양한정책이수정되었다.이번개정은보다체계적인보육시스템을구축하고,실질적인운영개선을목표로한다.

본글에서는2025년보육사업의주요변경사항을쉽게이해할수있도록정리하고,부모및보육기관이알아야할핵심내용을설명한다.

2.보육교직원겸직및근무규정변경

보육교직원(어린이집원장제외)의겸직규정이개선되어보다유연한인력운영이가능해졌다.

①보육교직원겸직가능범위확대

-보조교사(영아반·누리반),연장보육전담교사(1일4시간)→동일어린이집내에서대체교사겸직가능.

-운전기사,사무원등기타인력→근무시간을다르게설정하면겸직가능(단,하루8시간초과불가).

-기존국가·지자체지원을받지않는인력만가능했던규정완화→어린이집운영의유연성을높임.

3. 휴가 및 근무 규정 변경

보육교직원의경조사휴가기준이조정되었다.

①부모형제·자매및배우자의사망시휴가확대

-기존:1일

-변경:3일

이는보육교직원의근무환경을개선하고,보다안정적인복지를제공하는방향으로개정된것이다.

4.어린이집운영관련주요변경사항

①토요보육지원기준변경

-기존:주6일운영어린이집만인건비지원가능

-변경:토요일보육을지속적으로제공하는어린이집도인건비지원가능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결정에따라토요보육을하지않는경우제외.

②방과후어린이집운영확대

-맞벌이가정및초등저학년을위한방과후보육운영기준이완화됨.

-기존:시설정원의20%까지만보육가능

-변경:농산어촌등지역적수요가많은경우,지자체재량으로정원의20~50%까지운영가능
→지방및농촌지역에서초등저학년돌봄공백을해결할수있도록보완.

5.보육교사및대체교사관리규정개선

보육기관의원활한운영을위해대체교사관리자의채용기준이변경되었다.

①대체교사관리자의채용기준강화

-기존:보육교사자격이없어도채용가능

-변경:2024년이후신규채용자는반드시보육교사자격보유필수
→대체교사의질을높이고,보육환경의전문성을강화하기위한조치.

6.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개선

①2025년1월기준최신정보업데이트

-육아종합지원센터의신축건축비및선정기준이조정됨.

-시설확충을통해지역간보육서비스격차를줄이고,양질의보육환경을조성할계획.

7.신규사업및지원확대

①발달지원전문요원배치

보육서비스의질을향상시키기위해특수교육및발달지원전문가배치기준이신설되었다.

-적용대상:
-임상심리사
-특수학교정교사
-장애아동보육교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의료사회복지사

이는장애아동및특수교육이필요한영유아를위한맞춤형지원을강화하는방향으로보육사업을발전시키는중요한변화이다.

②보수교육면제신청서신설
-기존에없었던보수교육면제신청서(서식Ⅱ-13-1)가신설됨.
-보육교직원의행정절차를간소화하고,필요에따라교육면제를받을수있도록함.

8. 2025년 보육사업 변경 사항이 미치는 영향

①부모입장에서달라지는점

-맞벌이가정을위한보육서비스확대
→방과후보육가능정원이최대50%까지증가하여맞벌이가정의돌봄부담이완화될전망.

-토요보육지원확대
→주6일운영어린이집뿐만아니라,토요일에도보육을제공하는어린이집이인건비지원을받을수있어토요돌봄기회증가.

-발달지원전문요원배치
→장애아동과특수교육이필요한유아를위한맞춤형지원이확대됨.

②보육기관입장에서달라지는점

-보육교직원겸직기준완화
→인력운영이더욱유연해지고,일부직종은겸직허용으로보육기관운영부담이감소.
-보육교사대체인력자격기준강화
→보육전문성을강화하기위해대체교사관리자는보육교사자격필수.
-보육통합정보시스템개선
→ 행정 절차 간소화로 업무 편의성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9.결론–2025년보육사업개편이주는의미

2025년보육사업개편은보육의질을높이고,부모와보육기관의부담을줄이는방향으로이루어졌다.
특히,맞벌이가정및농산어촌지역을위한방과후보육확대,발달지원전문가배치,보육교사겸직완화등은실질적인돌봄공백을해결하는데기여할것이다.

부모와보육기관은개정된내용을숙지하여보다효율적인보육서비스를이용하고,정책변화를활용할필요가있다.